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기간 약 10년차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오랜기간 남편 A씨의 내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해왔습니다. 네 식구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더욱 커졌습니다.이처럼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으로서 혼인생활을 잘 영위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 A씨는 잦은 야근과 회식 및 출장 등으로 아빠 또는 남편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이에 의뢰인은 강한 의심을 품었으나 물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마치 숙박업소에 다녀온 듯한 양상을 발견해 남편 A씨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도 받아내었습니다.피고와 남편 A씨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직장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신청 및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남편 A씨의 각서와 블랙박스에 녹음된 자료 등을 통해 피고와 남편 A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병원진단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며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원고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극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지나친 행동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의뢰인님이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대측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5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부정행위 기간 및 통상의 위자료 금액에 비해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7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지방 발령까지 받게 되어 주말 부부 형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이 한데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고, 가사 및 양육도 서로 조력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곤 했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마찰에 불과했습니다.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무료해지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고 적극 참여하며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가족간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자녀 양육 및 가사일과 경제활동으로 힘들 아내가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기에 아내의 취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유없이 짜증을 내고 연락도 안하는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동호회 행사로 1박 2일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이가 의뢰인에게 외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엄마가 거의 집에 있지 않는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외도를 확신한 의뢰인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두 사람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피고와 의뢰인이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적극적인 추궁과 아내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이 사건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활동하게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특정시기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다고 자주 말하는 사건본인의 진술과 직접 증거 및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 곳에 피고가 자주 방문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초기 무변론으로 대응했으나, 이 사건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른점 나아가 상대 배우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위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기간은 약 20년으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여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과 남편은 취미 생활도 잘 맞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잉꼬부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딸들과도 친한 아빠로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을 매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직업 특성상, 비지니스적 접대 자리가 많긴 했지만 항상 자정이 지나기 전에 집에 귀가하였고 그런 남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며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매 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간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평일에도 남편은 툭하면 새벽에 들어오거나 심하게는 외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 듬직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날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면서 부부간 다툼은 마를날이 없었습니다.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 여성의 립스틱이 묻어있어 어딜 다녀왔냐고 추궁하니 술에 잔뜩 취한 의뢰인의 남편이 "너 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핸드폰 통화목록과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고, 오랜기간 피고와 만나온 사실을 모두 알게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 가정을 파탄낼 수 없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법적책임을 물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통화목록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카드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가진 깊은 내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진단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이후로부터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가 특정시점부터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시간 숙박업소 및 외식업체 등 내연녀와 함께 데이트한 정황을 드러내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우리측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측이 위자료 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곧 항소를 취하하며 원심 판결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7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애정표현을 잘하고 가정적이었으므로 외도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남편의 핸드폰 알림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발견하였습니다. 급하게 화제를 전환하려는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었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가끔 이렇게 주고 받는다고 말을 하여 남편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곧장 그 장소로 찾아가며 처음으로 피고와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1번만 더 만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를 하였고 조용히 마무리지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유부남인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증거보전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 사건 의뢰인분들의 대다수가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호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확한 외도 증거를 마련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조회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명백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여 부정행위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렸습니다.나아가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임신한 사실이 담긴 두 사람의 메세지 내역까지 모두 확보하고 남편으로부터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며 재판부에 설득을 더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에 비해 많은 위자료금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이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2015.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약 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뢰인 남편의 거래처 여직원입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으로 만나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6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로 휴가 때는 가족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미래를 위해 경제공동체로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저축하는 등 단란하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의뢰인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거나, 집에 있어도 하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한 밤 중에도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나가는 등 없던 행동들이 하나 둘 씩 많아졌습니다. 우연히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에서 최근 통화목록의 상대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영수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더 이상 용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부정행위 전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이 수십차례 번복됐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까지 피고와의 데이트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지출해온 점을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숙박업소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 등을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과 의뢰인과 남편의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그리고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약 6개월간 지속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결정입니다.인천지방법원 

원고와 남편은 약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나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행복한 시간을 자주 가졌으므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터 원고 남편은 사업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임신을 한 의뢰인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아쉽고 섭섭했지만 사업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한번 싫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에 늦게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놓고 '일이 너무 바빠져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했다. 가급적 찾아오지 말라,' 는 통보도 하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부부관계도 없이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 00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즉시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오랜시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피고가 00지역의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신한 기간부터 약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정행위 정도가 중대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짧은 혼인기간동안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이른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