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기간 약 10년차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A씨는 평소 가정적인 남편으로, 가사일과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피고와 남편 A씨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무심코 보게된 남편 A씨의 카카오톡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를 통해 남편을 추궁한 결과,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등 증거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피고와 원고 남편은 서로의 일상을 자주 주고 받으며 연락을 하였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약 1개월간 이어져 다소 짧은 부정행위 기간으로 낮은 위자료금이 산정될 수 있었으나, 원고 남편이 제공한 증거 등을 통화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가정적인 남편 및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점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번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만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원고를 조롱한 점뿐만 아니라 모욕적 언사를 내뱉으며 더욱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에 이를 강력히 부각시켰습니다.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렸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소송비용 2/3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1개월에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기간은 약 20년으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여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과 남편은 취미 생활도 잘 맞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잉꼬부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딸들과도 친한 아빠로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을 매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직업 특성상, 비지니스적 접대 자리가 많긴 했지만 항상 자정이 지나기 전에 집에 귀가하였고 그런 남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며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매 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간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평일에도 남편은 툭하면 새벽에 들어오거나 심하게는 외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 듬직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날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면서 부부간 다툼은 마를날이 없었습니다.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 여성의 립스틱이 묻어있어 어딜 다녀왔냐고 추궁하니 술에 잔뜩 취한 의뢰인의 남편이 "너 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핸드폰 통화목록과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고, 오랜기간 피고와 만나온 사실을 모두 알게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 가정을 파탄낼 수 없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법적책임을 물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통화목록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카드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가진 깊은 내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진단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이후로부터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가 특정시점부터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시간 숙박업소 및 외식업체 등 내연녀와 함께 데이트한 정황을 드러내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우리측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측이 위자료 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곧 항소를 취하하며 원심 판결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약 7년차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남편은 집에 있을 때나 화장실을 들어갈 때나 늘 핸드폰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동안 남편과 육아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 싶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추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추궁한 끝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고백했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단순한 용서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카카오톡 메시지 중 핵심 부분을 발췌하여 날짜에 따라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를 분석했고 이를 서면에 잘 녹여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의 상태에 이른 점, 자녀 출산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장 심했을 시기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시켰습니다.피고측에서는 원고측 주장에 이견이 없고 적극 사죄의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 및 부정기간에 비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201* 7월경 혼인신고를 한 약 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트러블 없이 둘 만의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말과 행동에 섣불림없이 신중하여 의뢰인은 그런 남편을 존경해왔고,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는 그런 혼인 생활을 영위해왔으나, 직업특성상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전문업종의 홍보 직원들을 미팅하는 일이 많았던 남편은 이 과정에서 피고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만난지 약 1년차 되던 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에 대해 알아보니 자녀들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의뢰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약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님은 남편과 이혼 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유치원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가 행복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본인의 신분상승적 욕구를 실행하고자 의뢰인의 남편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내연관계까지 유지해온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셨습니다.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분노를 공감하지만 재판부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에 입각하면서도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위자료금이 현저히 적었고 우리측 주장이 적극 인용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하였는데 혼인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에 따른 통상의 위자료금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기준은 원고와 피고의 직업,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7년에 이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애정표현을 잘하고 가정적이었으므로 외도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남편의 핸드폰 알림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발견하였습니다. 급하게 화제를 전환하려는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었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가끔 이렇게 주고 받는다고 말을 하여 남편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곧장 그 장소로 찾아가며 처음으로 피고와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1번만 더 만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를 하였고 조용히 마무리지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유부남인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증거보전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 사건 의뢰인분들의 대다수가 증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호사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확한 외도 증거를 마련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조회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명백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여 부정행위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렸습니다.나아가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임신한 사실이 담긴 두 사람의 메세지 내역까지 모두 확보하고 남편으로부터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며 재판부에 설득을 더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에 비해 많은 위자료금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199*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약 24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직장을 뒤로한 채 사업하는 남편에게 적극 내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부였으나,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호텔에 수시로 방문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후회하고 있고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다며 용서를 구하였기에 의뢰인은 힘겹게 남편의 외도를 눈감았습니다.부부간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툭하면 짜증과 불만을 표출하고 집을 가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셨는데요, 이내 남편의 차량내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오랜기간 두 사람에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사실에 크게 분개하였고 이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조준영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른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모두를 확보하는데 힘썼습니다. 두 사람이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결정적인 부정관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추궁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기에 불법행위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렸습니다.피고가 수시로 자신의 집에 의뢰인의 남편을 부르고 안에서도 수시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과 의뢰인이 남편 외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만하며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므로 재판부의 철저한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과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급 판결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2015.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약 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뢰인 남편의 거래처 여직원입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으로 만나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6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로 휴가 때는 가족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미래를 위해 경제공동체로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저축하는 등 단란하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의뢰인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거나, 집에 있어도 하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한 밤 중에도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나가는 등 없던 행동들이 하나 둘 씩 많아졌습니다. 우연히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에서 최근 통화목록의 상대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 (영수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더 이상 용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부정행위 전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이 수십차례 번복됐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까지 피고와의 데이트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지출해온 점을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숙박업소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 등을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과 의뢰인과 남편의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그리고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음에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약 6개월간 지속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결정입니다.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