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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자 소송 의의

상간자 소송 의의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에게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 시기

상간자 소송 시기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상간자 소송 위자료금액

상간자 소송 위자료금은 통상 1,000~3,000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정도와 이혼 여부 이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준영 변호사는 통상의 위자료금보다 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아낸 성공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