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에게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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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내와 1년동안 부정행위 저질러 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건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7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지방 발령까지 받게 되어 주말 부부 형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이 한데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고, 가사 및 양육도 서로 조력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곤 했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마찰에 불과했습니다.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무료해지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고 적극 참여하며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가족간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자녀 양육 및 가사일과 경제활동으로 힘들 아내가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기에 아내의 취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유없이 짜증을 내고 연락도 안하는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동호회 행사로 1박 2일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이가 의뢰인에게 외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엄마가 거의 집에 있지 않는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외도를 확신한 의뢰인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두 사람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피고와 의뢰인이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적극적인 추궁과 아내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이 사건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활동하게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특정시기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다고 자주 말하는 사건본인의 진술과 직접 증거 및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 곳에 피고가 자주 방문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초기 무변론으로 대응했으나, 이 사건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른점 나아가 상대 배우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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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의뢰인의 남편과 약 2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건
위자료 3,000만원 지급 결정
의뢰인과 남편은 약 11년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였으나, 우연한 계기로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에 남편을 추궁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다짐받고 어렵게 용서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영업직 특성을 이용하여 행선지를 불투명하게 하였고, 접대를 이유로 하여 늦은 시간 귀가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평화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더 이상의 용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의뢰인은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와의 충분한 상담 이후, 불법행위의 중대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간녀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또한 원고와 원고 남편의 법률상 혼인기간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는 점.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뒤 용서를 하였음에도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점. 나아가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부정관계를 지속해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불안, 우울,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에는 위 주장의 입증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여 피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우리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받고 소송비용의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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