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다조변

[중앙일보] 화학적 거세…“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vs “성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기사입력 2015.05.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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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대리인인 최태원 검사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을 감소시켜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심리치료 및 보호관찰을 병행함으로써 치료기간이 끝나 성기능이 회복된 후에서 스스로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치료명령 대상은 성도착증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치료기간이 끝나면 성호르몬 분기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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