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태원 변호사] 화학적 거세…“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vs “성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5.05.14

본문

[중앙일보] 화학적 거세…“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vs “성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기사입력 2015.05.14 17:25

 

 


.. 

법무부 측 대리인인 최태원 검사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을 감소시켜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심리치료 및 보호관찰을 병행함으로써 치료기간이 끝나 성기능이 회복된 후에서 스스로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치료명령 대상은 성도착증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치료기간이 끝나면 성호르몬 분기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17804706
 


 


힘들고 막막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지웰타워 3층 법무법인 에스
TEL.02-6203-3880 E-Mail : jycho@snulaw.co.kr 사업자등록번호:697-88-01271 광고책임변호사:조준영
Copyright 2019. All Rights Reserved. | By 법무법인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