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정행위 1개월에 위자료 2,000만원 및 소송비용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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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및 소송비용 2/3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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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기간 약 10년차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A씨는 평소 가정적인 남편으로, 가사일과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피고와 남편 A씨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무심코 보게된 남편 A씨의 카카오톡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을 추궁한 결과,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등 증거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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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 남편은 서로의 일상을 자주 주고 받으며 연락을 하였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약 1개월간 이어져 다소 짧은 부정행위 기간으로 낮은 위자료금이 산정될 수 있었으나, 원고 남편이 제공한 증거 등을 통화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가정적인 남편 및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점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번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만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원고를 조롱한 점뿐만 아니라 모욕적 언사를 내뱉으며 더욱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에 이를 강력히 부각시켰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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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소송비용 2/3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1개월에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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