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약8개월간의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원 지금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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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3,000만원 및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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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기간 약 10년차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오랜기간 남편 A씨의 내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해왔습니다. 네 식구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으로서 혼인생활을 잘 영위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 A씨는 잦은 야근과 회식 및 출장 등으로 아빠 또는 남편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이에 의뢰인은 강한 의심을 품었으나 물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마치 숙박업소에 다녀온 듯한 양상을 발견해 남편 A씨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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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남편 A씨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직장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신청 및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남편 A씨의 각서블랙박스에 녹음된 자료 등을 통해 피고와 남편 A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병원진단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며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원고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극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지나친 행동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님이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대측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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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5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및 통상의 위자료 금액에 비해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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