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199*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약 24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직장을 뒤로한 채 사업하는 남편에게 적극 내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부였으나,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호텔에 수시로 방문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후회하고 있고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다며 용서를 구하였기에 의뢰인은 힘겹게 남편의 외도를 눈감았습니다.

부부간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툭하면 짜증과 불만을 표출하고 집을 가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셨는데요, 이내 남편의 차량내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오랜기간 두 사람에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사실에 크게 분개하였고 이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조준영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른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모두를 확보하는데 힘썼습니다. 두 사람이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결정적인 부정관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추궁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기에 불법행위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렸습니다.

피고가 수시로 자신의 집에 의뢰인의 남편을 부르고 안에서도 수시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과 의뢰인이 남편 외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만하며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므로 재판부의 철저한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과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급 판결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