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이 임신한 시기부터 출산한 이후까지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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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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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남편은 약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나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행복한 시간을 자주 가졌으므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터 원고 남편은 사업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임신을 한 의뢰인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아쉽고 섭섭했지만 사업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 한번 싫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에 늦게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놓고 '일이 너무 바빠져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했다. 가급적 찾아오지 말라,' 는 통보도 하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부부관계도 없이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 00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즉시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오랜시간 의뢰인을 기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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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피고가 00지역의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신한 기간부터 약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정행위 정도가 중대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짧은 혼인기간동안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이른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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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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