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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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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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약 25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원고는 금전적으로나 가사노동면에서 많은 부분을 조력하며 남편을 내조해왔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부부처럼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며 단란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해오셨으나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점점 소원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원고 남편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다 수차례 [호텔]의 이름을 발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을 받아냈고 원고 남편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파트너사와의 접대 자리가 필수라며 늦은 귀가는 점점 많아졌고, 술김에 '너랑 같이 살기 싫다. 다른 여자가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하여 원고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던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속인 채,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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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과 원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두 사람이 성행위까지 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원고의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사실관계를 법리에 입각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확인한 피고의 거주지와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배치 분석하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몰래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밝혀내면서 오랜기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측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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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3,000만원 지급하고 나아가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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