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다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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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 2/3 피고 지급본문
위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기간은 약 20년으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여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과 남편은 취미 생활도 잘 맞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잉꼬부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딸들과도 친한 아빠로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을 매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직업 특성상, 비지니스적 접대 자리가 많긴 했지만 항상 자정이 지나기 전에 집에 귀가하였고 그런 남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며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매 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간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평일에도 남편은 툭하면 새벽에 들어오거나 심하게는 외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 듬직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날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면서 부부간 다툼은 마를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 여성의 립스틱이 묻어있어 어딜 다녀왔냐고 추궁하니 술에 잔뜩 취한 의뢰인의 남편이 "너 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핸드폰 통화목록과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고, 오랜기간 피고와 만나온 사실을 모두 알게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 가정을 파탄낼 수 없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법적책임을 물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통화목록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카드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가진 깊은 내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진단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이후로부터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가 특정시점부터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시간 숙박업소 및 외식업체 등 내연녀와 함께 데이트한 정황을 드러내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우리측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측이 위자료 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곧 항소를 취하하며 원심 판결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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