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약 7년차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남편은 집에 있을 때나 화장실을 들어갈 때나 늘 핸드폰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동안 남편과 육아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 싶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추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추궁한 끝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고백했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단순한 용서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중 핵심 부분을 발췌하여 날짜에 따라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를 분석했고 이를 서면에 잘 녹여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의 상태에 이른 점, 자녀 출산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장 심했을 시기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원고측 주장에 이견이 없고 적극 사죄의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 및 부정기간에 비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