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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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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4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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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뢰인 남편과 약 3년 차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의뢰인은 남편과 통화가 원할하게 되지 않았고, 자주 외출을 하는 등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술에 취해 들어온 의뢰인 남편은 소리가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주기 위해 확인하게 되면서 피고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은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애정표현을 기반으로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적극적으로 의뢰인 남편을 향해 독점욕을 내보이며, 의뢰인과의 이혼 후 본인에게 오기를 은근슬쩍 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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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약 2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사진, 의뢰인을 향한 날선 비아냥 등을 증거로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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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4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