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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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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3,000만원 및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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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평소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주말과 연휴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 가족은 여느 다른 가족처럼 큰 다툼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사이로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창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다시 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점심 시간에 만나 데이트 겸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는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수년 동안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우연히 원고가 원고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원고의 앞에서 번호를 차단 및 삭제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원고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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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원고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원고와 원고 남편의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모두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부정행위를 들켜 원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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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