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다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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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 변호사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
수천 건의 후기 중 일부만을 선별해 두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아내와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받아낸 사건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근무했고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 육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큰 불화없이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의뢰인을 기만하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을 하였고 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소송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과 부부의 혼인기간이 약 10년 이상 이르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계기는 여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상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증거와 직장에서 몰래 주고받은 통화 내역 모두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결과적으로 아내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녹취록 확보) , 피고에게는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생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피고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까지(각서 확보)받아내었습니다. 이 모두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입증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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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상간녀소송

의뢰인과 남편은 199* 4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약 9년동안 지속되었으며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물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조준영 변호사)은 오랜 기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유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빌려 유연하게 대처해나갔으며, 재판부의 설득을 더하기 위해 철저히 재판부의 성향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기간이 약 9년에 이르는 동안 주고받은 SNS 및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발췌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제출하여 피고측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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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를 부담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 부담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이 34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애정을 기반으로 헌신하며 행복하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어느 날부터 의뢰인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옷과 외모를 신경 쓰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남편의 소비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에게 무슨 물건을 산 것이냐고 묻는 것에 원고 남편이 화를 내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고, 그날 밤 의뢰인 남편은 누군가에게 아내가 의심을 하여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통화를 하는 것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남편을 만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사과를 하고 의뢰인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의뢰인 남편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둘을 두고 볼 수 없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혼인 공동생활 및 유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의뢰인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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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67% 부담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67%를 부담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기간이 15년 차 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애정을 기반으로 화목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부터 의뢰인 아내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고, 평소와 달리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집에서 영화를 보던 중,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에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알림에 뜬 메시지 내용이 수상했던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와 함께 연인들이 주고받을 수위 높은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아내는 더욱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점차 부부 사이가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부정행위로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아내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피고와 의뢰인 아내가 주고받은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67%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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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 부담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3를 부담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이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가족에게 늘 헌신적이며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런 남편을 존경하며 내조에 힘썼고, 의뢰인 가족은 행복하고 화목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의 옷에 묻어있던 여자 화장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먼 지방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는 등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 남편이 피고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진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부정행위를 보게 되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 가족과도 친분이 있던 사이이자 의뢰인 가족이 자주 가던 상가 내 사장님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드러내고자 여러차례 티를 내었고, 이로 인해 자녀들까지 아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며 의뢰인은 피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은 약 1년 반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 밝혀내었으며,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들이 겪은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오히려 부정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였던 것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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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45% 부담

약 2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1,500만 및 소송비용45%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 남편과 약 3년 차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의뢰인은 남편과 통화가 원할하게 되지 않았고, 자주 외출을 하는 등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술에 취해 들어온 의뢰인 남편은 소리가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주기 위해 확인하게 되면서 피고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피고와 의뢰인 남편은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애정표현을 기반으로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적극적으로 의뢰인 남편을 향해 독점욕을 내보이며, 의뢰인과의 이혼 후 본인에게 오기를 은근슬쩍 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약 2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사진, 의뢰인을 향한 날선 비아냥 등을 증거로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이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4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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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부 부담

수년 동안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 20년 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의뢰인 가정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며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렇듯 원고 가족은 큰 다툼 없이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수년 전 동창회를 다녀와 피고를 만나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주로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함께 먹으면 데이트를 즐기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가끔 만나며 각자의 가정에 집중하는 척하였습니다. 외도를 들킨 의뢰인의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피고의 번호를 차단하고 삭제하며 의뢰인에게 사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시 연락을 해오자 의뢰인 남편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고등학생 시절 사귀었던 두 사람은 동창회에서 만나 다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타임라인, 사진 등을 통해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명백히 밝혀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하려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http://lawfirmscarelaw.com/bbs/board.php?bo_table=s0302&wr_id=45&page=2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40% 부담

최소 10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40% 부담 판결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 남편과 혼인기간 14년 차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자녀가 태어나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이런 원고를 도와 퇴근 후에는 가사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원고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여행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가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그러나 원고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고, 심지어 회사 핑계를 대며 주말에도 나가 늦게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르는 남편의 옷과 성관계 시 필요한 약을 발견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의심은 커져갔으나, 남편을 믿어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남편이 출근하고 청소를 하던 중 의뢰인 남편과 피고가 맞춘 커플링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커플링에는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이니셜이 적혀있었고,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들킨 의뢰인의 남편은 대놓고 피고를 만나러 나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최소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및 성관계 시 필요한 약과 커플링 등을 통해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병원진단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4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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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 및 소송비용 부담

수년동안 부정행위를 해 온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금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받아낸 사건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평소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주말과 연휴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 가족은 여느 다른 가족처럼 큰 다툼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사이로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창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다시 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점심 시간에 만나 데이트 겸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는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수년 동안 불륜을 이어갔습니다.우연히 원고가 원고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원고의 앞에서 번호를 차단 및 삭제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원고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원고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원고와 원고 남편의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모두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부정행위를 들켜 원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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