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긴다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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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본문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7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지방 발령까지 받게 되어 주말 부부 형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이 한데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고, 가사 및 양육도 서로 조력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곤 했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마찰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무료해지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고 적극 참여하며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가족간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자녀 양육 및 가사일과 경제활동으로 힘들 아내가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기에 아내의 취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유없이 짜증을 내고 연락도 안하는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동호회 행사로 1박 2일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이가 의뢰인에게 외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엄마가 거의 집에 있지 않는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외도를 확신한 의뢰인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두 사람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피고와 의뢰인이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적극적인 추궁과 아내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활동하게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특정시기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다고 자주 말하는 사건본인의 진술과 직접 증거 및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 곳에 피고가 자주 방문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초기 무변론으로 대응했으나, 이 사건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른점 나아가 상대 배우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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