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이혼가사전담팀
대표 조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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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위자료 3,000만원 및 소송비용 부담
약8개월간의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원 지금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기간 약 10년차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오랜기간 남편 A씨의 내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해왔습니다. 네 식구의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더욱 커졌습니다.이처럼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으로서 혼인생활을 잘 영위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 A씨는 잦은 야근과 회식 및 출장 등으로 아빠 또는 남편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이에 의뢰인은 강한 의심을 품었으나 물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마치 숙박업소에 다녀온 듯한 양상을 발견해 남편 A씨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도 받아내었습니다.피고와 남편 A씨의 부정행위 시기와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직장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신청 및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남편 A씨의 각서와 블랙박스에 녹음된 자료 등을 통해 피고와 남편 A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두를 명백히 밝혀내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정신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병원진단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며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원고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극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지나친 행동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그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의뢰인님이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대측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5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부정행위 기간 및 통상의 위자료 금액에 비해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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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아내와 1년동안 부정행위 저질러 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7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지방 발령까지 받게 되어 주말 부부 형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이 한데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고, 가사 및 양육도 서로 조력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곤 했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마찰에 불과했습니다.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무료해지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을 하였고 적극 참여하며 활동적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가족간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자녀 양육 및 가사일과 경제활동으로 힘들 아내가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기에 아내의 취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유없이 짜증을 내고 연락도 안하는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동호회 행사로 1박 2일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이가 의뢰인에게 외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엄마가 거의 집에 있지 않는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외도를 확신한 의뢰인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두 사람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결국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피고와 의뢰인이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적극적인 추궁과 아내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이 사건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활동하게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특정시기부터 엄마가 없어 외롭다고 자주 말하는 사건본인의 진술과 직접 증거 및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 곳에 피고가 자주 방문하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피고는 초기 무변론으로 대응했으나, 이 사건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른점 나아가 상대 배우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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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 2/3 피고 지급
혼인기간 20년, 부정행위기간 9개월에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받은 사건
위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혼인기간은 약 20년으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여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과 남편은 취미 생활도 잘 맞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잉꼬부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딸들과도 친한 아빠로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을 매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직업 특성상, 비지니스적 접대 자리가 많긴 했지만 항상 자정이 지나기 전에 집에 귀가하였고 그런 남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며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매 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간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평일에도 남편은 툭하면 새벽에 들어오거나 심하게는 외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 듬직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날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면서 부부간 다툼은 마를날이 없었습니다.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 여성의 립스틱이 묻어있어 어딜 다녀왔냐고 추궁하니 술에 잔뜩 취한 의뢰인의 남편이 "너 말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핸드폰 통화목록과 메시지를 모두 확인했고, 오랜기간 피고와 만나온 사실을 모두 알게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 가정을 파탄낼 수 없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법적책임을 물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통화목록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카드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가진 깊은 내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진단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이후로부터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가 특정시점부터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시간 숙박업소 및 외식업체 등 내연녀와 함께 데이트한 정황을 드러내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우리측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측이 위자료 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곧 항소를 취하하며 원심 판결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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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혼인기간 7년, 부정행위 1년에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건
 이 사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약 7년차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남편은 집에 있을 때나 화장실을 들어갈 때나 늘 핸드폰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동안 남편과 육아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 싶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추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추궁한 끝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고백했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단순한 용서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카카오톡 메시지 중 핵심 부분을 발췌하여 날짜에 따라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를 분석했고 이를 서면에 잘 녹여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의 상태에 이른 점, 자녀 출산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장 심했을 시기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시켰습니다.피고측에서는 원고측 주장에 이견이 없고 적극 사죄의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 및 부정기간에 비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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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상간녀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불복, 이의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201* 7월경 혼인신고를 한 약 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트러블 없이 둘 만의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말과 행동에 섣불림없이 신중하여 의뢰인은 그런 남편을 존경해왔고,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는 그런 혼인 생활을 영위해왔으나, 직업특성상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전문업종의 홍보 직원들을 미팅하는 일이 많았던 남편은 이 과정에서 피고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만난지 약 1년차 되던 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에 대해 알아보니 자녀들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의뢰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약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님은 남편과 이혼 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유치원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가 행복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본인의 신분상승적 욕구를 실행하고자 의뢰인의 남편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내연관계까지 유지해온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셨습니다.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분노를 공감하지만 재판부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에 입각하면서도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위자료금이 현저히 적었고 우리측 주장이 적극 인용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하였는데 혼인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에 따른 통상의 위자료금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기준은 원고와 피고의 직업,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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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항소 제기로 위자료 2,500만원 받아냄
1심판결 항소 제기하여 위자료 1,000만원 더 받아낸 사건 (1,500->2,500)
▼ 1심판결 항소제기 후이 사건 의뢰인님은 남편과 20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평범하고 단란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오셨으나 혼인기간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외부 활동에만 집중하여 부부간 다툼이 잦아졌고 부부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이 약 2년의 기간동안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을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현재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원고(의뢰인)와 남편의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은 점 또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과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2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증거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여행한 기록을 확보하였고, 이외 카카오톡 메세지 및 의뢰인 남편의 핸드폰과 SNS 채널에 업로드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1심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남편 역시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였고, 항소 제기후 1심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1심 판결 후 무조건 항소 제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소 제기 후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소송 중 하나이며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즉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리에 입각하면서도 1심 판결의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설득을 얻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항소제기를 통해 1심의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단독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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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약력
서울서초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53회
사법연수원 43기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이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회생전문상담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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